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서비스 주체이자 소비자 관점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전·후의 세상을 장애인 당사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본 화두를 전제로 장애등급제 개편의 본격적인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시점, 장애인 당사자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든 이야기가 오가는 열린 광장토론의 장(場) ‘장애인 아고라’가 열렸다.

사전 녹화방식으로 지난달 25일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019 제1회 장애인아고라는 ‘장애 등급제 폐지, 내가 바라는 세상은?’을 주제로, 4가지 큰 관점에 대해 주 발언자와 플로어 방청객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장애등급제 개편, 어떤 이유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기존 장애 등급제, 무엇이 문제였고 얼마나 불편했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삶이 달라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바라는 장애등급제 폐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을 주제오 다뤘다.

정부는 여전히 ‘기존 서비스 혜택이 줄거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론적 입장에 머무르고 있지만, 일부 장애등급이나 장애유형의 경우 기존 혜택이 유지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재원은 한정돼 있으나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나타날 문제들을 간과했다는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아고라에 참석한 사람들은 등급제 폐지 이후 예상되는 현실 속 문제점을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를 통해 밝혀내고 ‘진정한’ 등급제 폐지, ‘진정한’ 맞춤형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주 발언자들의 날 선 비판과 건설적인 제안이 오가는 현장을 함께한 플로어 방청객 김혜진씨는 “장애등급제를 겉핥기식이 아닌 깊이 있게 다뤄주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방청소감을 밝혔다.

(사)한국장애인단체연맹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함께 만드는 ‘장애인 아고라’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경험한 각종 불편 사항을 사회에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광장토론이다. 올해부터는 장애계 이슈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려 대중적 공감을 얻고자 복지TV 채널을 통해 연 4회 방영 예정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듣는 ‘장애등급제 폐지 전·후 세상, 그 생생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은 10일 오전 11시 복지TV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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