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에 들어가는 2019년, 지난 30여 년간의 수많은 장애인복지 담론과 시행착오를 뒤로하고 장애인 개인 스스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행복의 모습’을 그려 내길 고대하며 새로운 정책변화에 발맞춰 장애계의 현안과 과제들을 살펴보고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다.

한국장총은 2019년도 장애계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5대 정책과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활동 △고령장애인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정책 활동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모니터링 및 이행 촉구 활동 등 이다.

첫 번째 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은 등급제 폐지로 인한 기존 서비스 총량 감소, 등급제 폐지 중간단계로 ‘장애등급 단순화 과정(6등급에서 2등급) 적극 반대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제인 고령장애인 지원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은 고령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한 고용인정(2배수) 기준적용, 고령장애인 전국 단위 실태조사 및 지원종합계획 수립 예산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 과제인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정책활동은 지역별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지역 내, 광역 간)개선 요구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 조례 개선 및 반영을 위한 활동을 펼쳐가고자 한다.

네 번째 과제인 장애인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활동은 행정안전부 내 장애인 재난안전 담당 독립 부서 신설과 장애인 재난안전 대피 실질적 교육 및 훈련 체계 마련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섯 번째 과제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모니터링 및 이행 촉구 활동은 2018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현황 파악 및 이행 촉구와 각 부처별 이행 관련 민관 협의 및 의견 반영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78호에서는 2019년 장애계 5대 활동과제에 대한 내용과 함께 2018년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성과들을 담았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제378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 발간자료에서 볼 수 있다.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해 발간한다. 2019년도에는 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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