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도입률 20.7%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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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259회
작성일 16-07-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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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윤영일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비율은 20.7%에 그쳤다. 전국 시내버스 수는 총 3만2552대, 저상버스 수는 총 6751대로 집계됐다.
2012년 정부는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올해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41.5%로 제시했다. 실제 도입률 20.7%는 목표치 41.5%의 절반 정도에 미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5.2% △강원 32.5% △경남 25.2% △대전 25.0% △충북 22.4% △대구 21.8% 순이었다. 경북은 8.9%, 충남은 7.8%, 제주는 6.0%로 저조했다.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은 이유는 지자체의 예산집행률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법에 따라 기초지자체장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 도입한다. 버스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구매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분담해 지원한다.
작년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각 지자체에 339억87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충북, 대구 등은 100% 이상으로 집행한 반면 △경기(63%) △전북(67.5%) △전남(67.1%) △경북(54.1%) △경남(49.0%) 등은 예산 집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체할 만큼 노후한 버스가 없고, 발주한 버스가 해를 넘겨 출고되면 예산집행률이 낮다고 국토부 측은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저조한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보조금 지원과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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