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최대 19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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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379회
작성일 16-03-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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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누리의 따뜻한 동행, 장애인 지원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3일, 배려나누기 공약을 발표해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정보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은 기존 발표한 공약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이 홀로 설 수 있는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이동권 보장 ▲장애인 경제적 부담 완화 ▲장애인 교육권 강화를 중심으로 장애인 지원 5대 맞춤형 공약을 준비했다.
먼저 장애인 건강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내용이 담겼다. 2020년까지 장애인보조기기센터 14개소를 추가 설치, 총 24개의 보조기기 중앙?광역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것.
또 전동침대 등 장애인이 꼭 필요한 보조기기 등을 교부해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현재 22품목에서 2020년 30품목까지 확대할 계획.
병원 가기 어려운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권역재활병원 확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한다. 권역재활병원은 현 7개소에서 10개소를 추가 건립할 예정.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2020년까지 11만원 인상해 최대 19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장애수당도 7만원 인상해 최대 11만원까지 지급한다.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맞춤형 휠체어, 특수 컨트롤러 등 급여품목을 확대하고, 기준금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권 강화를 위한 공약도 들어있다. 부족한 특수교사 해결을 위해 올해 606명에서 2018년까지 800명으로 증원하고, 과밀 특수학급 해결을 위해서 연도별 400학급 이상 설치, 향후 5년간 특수학교 20교 이상 신?증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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