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의 유형·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정책·제도 방안 마련을 위한 TFT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장애인연맹(DPI) 주도로 구성된 TFT는 DPI 원종필 사무총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노임대 정책국장,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국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는 지난 2일 가졌으며, 매월 2회 모여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는 물론 장애인 등을 고려한 소방시설의 대상시설·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소방시설의 규모·용도 등 정책·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TFT는 또한 각 회의별 논의 사항에 따라 학계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제도개선 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재난·안전 관계부처, 장애인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경보, 피난설비)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도록 명시, 장애인 등이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가 제시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위해요소 진단·개선 체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기반 구축에서 장애인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명시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