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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축소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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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419회 작성일 16-02-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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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통해 하루 24시간 보장해오던 인천시가 오는 2월부터 축소 방침을 밝힘에 따라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 등 3개 단체는 2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존권 갈취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인천시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이하 정비방안)의 여파로 최중증장애인 3명을 대상으로 한 활동보조 24시간 추가지원을 줄일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따라 복지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 계획을 밝혔다.

재가 장애인 생계보장 수당 100% 삭감,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사업 중단 등의 계획을 나타냈지만 지역 장애인단체들의 투쟁으로 대부분 철회됐다. 하지만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추가지원 만큼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결국 추가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현재 추가 지원으로 하루 24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3명의 최중증장애인은 2월부터 240시간 줄어든 480시간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장차연은 "활동보조 24시간을 추가지원 받던 3명의 장애인들은 생존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라면서 "인천시의 생존·복지갈취에 맞서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