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부 예산 55조843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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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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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12-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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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금년 본예산(53조 4725억원) 대비 2조 3712억원(4.4%)이 증가한 55조 8437억원으로 확정됐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보육예산은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정부안 대비 1912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0~2세 보육료를 금년대비 6% 인상해 어린이집 운영소요를 지표화한 표준보육비용 대비 지원액을 99.3%으로 늘림으로써 어린이집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예산은 2조9618억원에서 3조1066억원으로 늘었다. ?장애아보육료도 보육료 인상율 6%에 2% 추가해 금년대비 8%인상했다.
또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3만원 인상해 20만원으로 확정하고, 교사겸직원장수당 7만5000원을 반영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 예산을 총 8168억원으로 확대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예산이 40억원 신설됐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울림 운영예산도 16억원으로 기존 14억원에서 2억원 늘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을 위해서도 31억원 증액해 316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외에도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내년도에도 지속 지원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는 지원금액을 각각 월 6만4000원, 8만6000원으로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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