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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향해 장애인 생존권 예산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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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953회 작성일 15-11-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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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16년 정부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이 국회를 향해 장애인?생존권?예산 확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5개 단체는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3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동결이나 삭감된 장애인의?생존권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확대 요구하는?생존권?예산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 주간활동지원 시범사업 예산 편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고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뇌병변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자립생활 정착금 편성, 시내 저상버스 도입,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중증장애인 인턴 확대실시 등 9개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내년?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 지출예산은 1조 9013억원으로 올해 대비 1% 인상(196억 2300만원)에 불과, 전체 복지부 예산 인상률 1.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유사·중복?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정비방안)에 따라 장애인 관련 사업 230개, 예산규모 1813억 6500만원의 사업이 모두 폐지 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 예산 증액은 삭감 예산대비 1/10수준에 불과, 복지축소의 우려를 낳고 있다.?

복지부뿐만 아니라?국토교통부와?고용노동부도 상황은 비슷하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서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정부의 목표치(2016년 목표 41.5%)에 크게 못 미치는 22.8% 달성을 위한 예산만 편성됐다.?

또한 2014년부터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시외이동권 보장 예산은 전혀 반영 안됐고 올해부터 실시된 중증장애인 인턴제의 인원 및 고용기간과 예산을 동결시켜 열악한 장애인 노동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 복지부 예산을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단가 인상률이 3%도 안 된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라면서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봐도 급여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반드시 예산을 증액해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회장은 또한 “우리나라에는 200개가 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지만 이중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곳은 61개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하지만 오히려 중앙정부는 센터 지원금을 1억 5000만원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발달장애인법이 통과됐지만 행동발달증진센터 예산 8억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린 뒤 “주간활동지원 시범사업 등 반영돼야 할 예산은 많지만 현실은 반대”라고 꼬집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우리가 자자체에 교통약자이동증진계획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율을 지키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들은 예산을 이유로 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이제 지자체는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에 따라 할 수 없으니 중앙정부에 이야기하라고 웃으면서 말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이동을 못하면 결국 방안에 박혀 살아야 하고 꿈을 꿀 수도 없게 된다“면서 ”계속 싸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동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장연은 조만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장애인?생존권예산 확대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