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의 시외버스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단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했다.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올해로 10년이 됐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운행되고 있는 9,574대 광역버스를 비롯한 고속·시외버스 중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40)만 저상버스로 도입된 상태일 뿐 시외고속 버스는 교통약자가 탈 수 있는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이에 각 지역의 장애계단체와 교통약자들은 시외이동권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 지난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지난 7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금호고속과 명성운수는 광역급행·직행좌석·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전장연은 16일 오후 인권위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버스운송업체는 장애인을 위한 시외이동 저상버스를 운행하라!’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장연 문애린 활동가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버스운송업체 등은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전장연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에서 ‘시외이동 저상버스를 부탁해’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버스 승차표를 예매한 뒤 고향을 가기위해 버스 탑승을 시도하려 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은 버스를 탈 수 없다’는 방송과 ‘휠체어는 차내 승차가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버스마다 걸어놓고 장애인 승객의 버스 탑승을 막았다.

문 활동가는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 터미널 측에 문구가 걸린 팻말들을 치워 달라고 항의 했지만 터미널측은 사과도 없었으며 버스를 탑승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사설 경비들한테만 상황을 맡긴 채 어떠한 방안도 말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활동가는 지난 2일 국토부가 발표한 고급형 시외버스 발표와 관련, 이 또한 시외이동 저상버스 도입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여객기 1등석처럼 좌석마다 칸막이와 모니터를 설치하고 우등버스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형 고속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고급형 고속버스는 우등버스보다 좌석 공간이 넓고 뒤로 거의 완전히 젖힐 수 있으며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또한 비행기처럼 좌석마다 모니터를 설치해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즐길 수 있고 휴대전화 충전기 등 편의시설이 구비된다.

이에 문 활동가는 “시민을 위해 도입한 이 버스에도 여전히 장애인은 탈 수가 없다.”며 “그래서 국토부에 문의했다. 시외이동 저상버스는 왜 도입이 안되냐고, 그랬더니 담당자가 예산이 부족하고 버스를 만들 기술이 없어서라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누워서 가는 버스는 만들 수 있고 저상버스는 만들 수 없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며 반문했다.

이어 “일부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버스운송업체와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에 대한 책임을 업체측에만 지게한 국토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한다.”며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시외이동권 권리를 찾기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