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겨눈 장애등급제 폐지 찬?반 연구가 착수돼 주목된다.

30일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 등에 따르면, 한국DPI는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을 책임연구원으로 두고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방향 조사연구’를 오는 11월말까지 진행 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판정체계 개편을 위해 판정도구를 개발, 지난 6월부터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갔으며, 현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일부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선과 맞물리며 일제히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음으로 인해 복지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서인환 책임연구원은 “정치권에서 공약을 일제히 걸어서 복지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수용했다”며 “장애인단체에서는 폐지하라고 하지만, 장애인 개인이나 일부 단체 활동가들은 폐지를 반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전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장애당사자들의 솔직한 찬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연구는 총 200명을 목표로 지난 21일부터 10월1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찬반, 장애인종합판정체계의 올바른 방향, 방안 모색 등을 진행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의 가장 큰 핵심이기도 한 장애등급제 폐지 찬반에 대해서는 1,2,3순위로 나눴다. 기존에 폐지 반대자들이 주장해왔던 서비스에는 별 차이가 없다, 중증장애인에게 축소될 우려, 많은 혼란, 모든 서비스에 대한 번거로운 종합 판정 등이 반대 설문이다.

반면, 찬성 설문은 의학적 기준, 등급으로 인한 서비스 제한, 욕구가 아닌 예산에 맞춰 서비스 제한, 등급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식 등으로 이뤄졌다. 연구진들은 온라인 설문 이후 12명의 다양한 장애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인터뷰를 진행, 최종 연구를 마칠 예정이다.

서 책임연구원은 “10월말부터 각각 인터뷰를 진행해 11월 연구를 마칠 예정이다. 인터뷰 대상자는 장애인단체 추천으로 이뤄진 12명으로 선정됐다”며 “연구를 마친 후에는 연구보고회, 토론회 등을 통해 장애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도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