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 16만7천명에게 30일부터 개인당 500만원까지 생계비 대출이 실시된다.

또, 다음달부터 0~4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체 영유아 가구의 절반으로 확대돼 62만명의 영유아가 해택을 입계되며, 3자녀 이상을 둔 모든 가구의 전기요금도 오는 8월부터 사용량에 상관없이 20% 할인된다.

이와함께, 암환자의 의료비 본임부담률도 현재의 10%에서 5%로 줄어든다.

정부는 30일, 서민, 영세자영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하반기 중 실시할 6대분야 15개 과제를 담은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6대분야는 ▲서민금융활성화 ▲보육.교육지원 확대 ▲의료 복지 강화 ▲서민주거 안정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 지원 등이다.

정부는 먼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을 하반기중 300곳으로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지원은 대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휴면예금 및 정부출연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저신용 근로자 16만7천명에게 3~5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개인당 500만원까지 생계비 대출이 당장 오늘(30)부터 이루어진다.

보육.교육 지원 방안으로는 0~4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다음달부터 영유아 가구의 절반(소득하위 50%이하)까지 확대돼 62만명이 해택을 입게된다.

이와함께,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4인가구, 159만원)의 24개월 미만 아동 11만명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매달 10만원씩 지원된다.

의료 복지 대책으로는 다음달부터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춰지고, 12월부터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도 5%로 인하된다.

[BestNocut_R]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해 오는 8월부터 전기요금을 사용량에 관계없이 20%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국민임대 10채중 1채꼴로 3자녀 서민가정에 배정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건축물의 옥내 급수관 개량을 위해 다음달부터 1,144세대에 대해 100만원씩이 지원되며, 하반기중 전국 도시서민의 밀집 거주지역 200여곳을 선정해 수세식 및 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현대식 공동화장실도 신축하기로 했다.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전국 600곳에 이르는 전통시장(재래시장)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실직이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인턴취업 등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일센터'를 다음달 현재의 50개에서 72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서민생활안정대책에 투입되는 총 비용은 2조9백억원으로 추경예산 등에 모두 반영돼 있어 추가 자금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CBS경제부 윤석제 기자 yoonthomas@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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