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에서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좋은 대도시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 포천시와 대전 대덕구, 충북 보은군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복지정책이 가장 우수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뽑혔다.

2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에서 중소도시의 기초 지자체는 100점 만점 중 평균 75.53점을 받았다. 이는 농어촌 기초 지자체의 평균 점수인 73.06점, 대도시 기초 지자체의 평균인71.85점보다 높은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조사 대상 중 하위 10%인 ‘부진 지자체’ 23곳에 14곳이나 포함됐다. 서울시 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정책에서 ‘낙제점’을 받은 곳이 많았던 것이다. 나머지 부진한 지자체는 농어촌 지역의 6곳과 도농복합지역의 3곳이다.

이번 복지정책 평가는 ▷사회복지직렬 확보율 ▷지역사회버시스 기반 확충도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재활사업 활성화 정도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장애인 복지 서비스 ▷아동보호 서비스 ▷보육기반 조성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 25개 지표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대도시 5곳, 중소도시 5곳, 농어촌 지역 6곳의 기초지자체가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그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대전 대덕구, 경기 포천시, 충북 보은군이다. 이중 포천시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