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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낮은 임금, 성추행... 장애인 활동 보조인, 현장 뜨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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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133회 작성일 15-07-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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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도와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중증장애들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정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10만 명이나 확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또 보조인은 보조인대로 불만이 많아 실효가 없는 실정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뇌병변 장애 1급인 김동림 씨.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침대에 올라가는 것조차 힘듭니다.

김 씨는 한 달에 290시간, 같은 장애를 가진 부인은 570시간씩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해 이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부부 둘이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림/뇌병변 장애 1급]
"집사람 같은 경우는 활동보조가 없어가지고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장애 활동 보조인은 밥을 먹이고, 씻기는 등 장애인의 일상을 돕고, 임금은 정부가 지급합니다.

정부가 확보한 보조인은 이미 10만여 명.

서비스 대상 장애인 6만 명을 훨씬 웃돌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6,400원 정도고 연장근무 수당, 연차수당도 없다 보니, 실제 활동하는 보조인은 4만 명에 불과해 턱없는 부족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종선/활동보조인]
"다른 쪽으로도 일을 구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저임금에 남성들이 기피하면서 80%가량이 여성인 것도 문제입니다.

동성을 돌보는 게 원칙이지만 여성이 남성 장애인을 돌볼 수밖에 없고 성추행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최용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성의 도움을 받다 보면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올해 활동지원 예산은 4년 전보다 140% 늘어난 4천6백억 원.

예산도 늘고, 보조인 숫자도 늘었지만 정작 현장의 허점은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속적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인상, 남녀성비의 균형 잡기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