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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지원사업 예산 줄자 학생들 정서적 불안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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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060회 작성일 15-06-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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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을 위한 올해 인천시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면서 일부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은 54억5천134만원으로 지난해 예산(77억8천만원)에 비해 23억2천865만원이 줄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교생에게 학습과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지원 등 5개 분야의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시교육청이 만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 중 387건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도 부분 삭감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원대상 학교는 지난해 122곳에서 올해 254곳으로 늘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지난해 3월 개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생수가 40명 이상인 학교에서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보호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자녀 학생수가 25명인 학교로 바뀌어서다.?

이처럼 예산은 줄어든 반면 지원대상은 늘어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당수 학교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심리·정서 분야 프로그램 예산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게 남동구의 한 중학교 교육복지사의 설명이다.?

불안한 심리를 가진 학생 1명을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치료하는 데 60만~1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 학교가 부담을 느껴서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이 자신의 팔 등에 칼로 상처를 내는 일명 ‘칼빵’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주위에 알리기 위한 신호라는 것이다.

한 교육복지사는 “문화와 심리·정서 분야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불안감을 극복한 아이들이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해 다시 ‘칼빵’ 같이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이 집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마저 실질적인 지원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