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놓고 대전에서 민·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대전신체장애인복지회 중구지부(지부장 김화중)는 “중구청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해줄 것을 지난 3월부터 요구해 왔으나 계속 거부를 당하고 있다”며 “오는 13일부터 중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초 공식 출범한 중구지부는 “중구청에선 ‘현재도 제공기관이 많다’, ‘더 지정해줘 봐야 서로 쇠퇴할 뿐’이란 점을 이유로 지정을 꺼리고 있는데 아직 서비스가 필요한 데도 못 받는 장애인이 많다”며 “단순히 제공기관이 많아 지정해줄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제공기관이 늘면 오히려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대상자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활동보조서비스제도는 장애인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으로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제공기관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중구청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설 때 공모를 통해 추가 지정하게 된다”며 “올해의 경우 58억 원(국비 37억, 시비 20억 원, 구비 1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현재 중구에 5개 제공기관이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550명(중구 거주자는 227명), 활동보조인은 501명으로 더 늘려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지체장애인협회에서 내분이 일어나 결성된 것이 대전신체장애인복지회인데, 자신들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해 달라는 것은 다른 기관 이용자들을 빼오겠다는 심산으로 기존 기관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며 “이는 물리력을 행사해 해결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전신체장애인복지회 중구지부가 13일부터 18일까지 집회 신고를 해놓은 가운데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지정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중구청과의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 이번 사태는 신체장애인복지회와 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타 장애인단체 간의 충돌로 번지고, 타 자치구(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재 서구 6곳, 동구 4곳, 유성구·대덕구 각 3곳 지정)로도 확산될 수 있어 어떤 해결책이 모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