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구역 주변에 차량을 세워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또는 주변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또는 뒤에 주차해 주차를 방해할 경우 △주차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할 경우 등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는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 주변에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놓고 주차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