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법을 모르거나 소송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상담과 소송 지원을 해주는 게 '법률 구조제도'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에겐 등급과 관계 없이 모두 무료로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양민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률구조공단 상담센터엔 하루에도 3백 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집니다.

직접 방문으로 전화로 인터넷으로 다급하게 법률 자문이나 소송 지원을 요청하는 취약 계층이 대부분입니다.

지체장애 6급인 이모씨는 7년 동안 꼬박 모은 월급을 떼이자 상담센터를 찾았지만 올해부턴 무료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녹취> "힘들게 모은 돈이니까 꼭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지난해 무료법률지원을 받은 장애인 5700여명 가운데 4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은 60%에 달합니다.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4급 이하 장애인은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무료로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축소된 것은 공탁금 관리위원회에서 나오는 법률구조 지원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병석(의원) : "법률 구조가 절실한 이들에게 축소가 아니라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예산을 확보해 조만간 무료 지원 대상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