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數 늘리기만 급급하고 특수학급에 추가 지원은 없어



서울 시내 공립유치원에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급이 턱없이 부족해 유치원 취원 대상 장애아동 10명 중 1명만 특수학급에 다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유치원 수를 늘리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해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서울시의회 송재형(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185개 유치원 중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45개로 24%에 불과했다. 총 정원은 185명 수준인데, 45개 유치원 중 18개 유치원이 정원을 초과해 현재 총 200명의 장애아동이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2013년 12월 기준 만 4세에서 7세까지 유치원에 다닐 연령의 장애아동은 1907명에 달한다. 공립유치원이 장애아동의 10분의 1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장애진단을 받기 전 단계의 아동이나 과다행동장애, 자폐, 경도장애 등 정식 등록된 장애아동은 아니지만 특수학급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아동들까지 합치면 특수학급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공립유치원 증설에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추가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단설 공립 유치원 3곳을 신설하며 이 중 2곳은 강남과 서초 지역에 설립된다.



송재형 의원은 “독립적인 유치원 하나를 설립하는데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 비용이면 모든 공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있다”며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유아교육의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명희 서울지회장도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문제가 됐는데, 특수아동이나 경계 선상에 있는 아이들의 과격한 행동이 장애아동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의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특수학급을 증설해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