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활동보조 시추가지원 시간을 축소한 데 대해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창원장애인인권연대는 2일 오후 2시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보조인이 없어 불타 죽고, 호흡기가 빠져 죽는 중증장애인이 느는 마당에 창원시가 활동보조인 지원 시간을 축소한 것은 중증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 행위나 다름 없다"며 창원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8일 서울에서 평소 근육병으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지내던 한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집으로 간 사이 호흡기가 빠져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지난 1일 끝내 숨을 거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창원시는 지난 1일부터 중증장애인 도우미 시추가지원 시간을 6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 시간(최소 47시간)을 다 쓴 중증장애인에게 시가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시간도 68시간에서 55시간으로 줄였다. 적용 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이다

창원장애인인권연대는 "세월호, 요양 시설 화재 등으로 우리나라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시점에서 창원시의 이 같은 결정은 장애인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며 "잘못된 창원시 정책으로 창원에 사는 중증장애인들이 왜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시추가지원 시간은 단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목숨이다"며 "목숨과 같은 활동보조 시추가시간을 축소하면 중증장애인들에게 제2, 제3의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적 추세인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에도 맞지 않는 창원시의 파렴치한 결정이다"고도 꾸짖었다.

창원장애인인권연대는 이에 앞으로 활동보조 시추가시간 68시간이 지원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사업에 드는 예산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면서 "선거 이후 하반기 추경예산 반영액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는 만큼 그 시간 동안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는 방법 등 의견수렴으로 대책을 마련해 장애인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