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금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보장구(보조기) 실구입가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장애인 4명 중 1명은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장애인연맹 등 9개 단체가 모여 만든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현실화추진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전국 장애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주로 전동휠체어(38%), 수동휠체어(31%), 전동스쿠터(13.5%)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구를 구입할 때 장애인 본인부담 비용을 분석한 결과 50만원 미만이 37.8%, 50만∼100만 16.4%, 100만∼200만 19.9%, 200만원 이상 25.9%였다.



보장구 유형별로 봤을 때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자의 각각 27.8%, 42.7%, 3.8%가 200만원 이상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에서도 200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24.9%에 달했다.



수동휠체어는 28.9%, 전동스쿠터는 4.3%로, 취약계층에서도 보장구 구입 시 큰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장구의 적절한 내구연한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47%는 평균 3년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사용기간은 3∼5년이 33.7%로 가장 많았고 1∼3년이 23.3%, 5∼7년 18.4%로 나타났다. 7년 이상인 경우도 18.1%에 달했다.



추진연대는 "현실성이 부족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및 내구연한 기준으로 장애인들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장애특성에 적합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정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