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해 지역사회로 복귀를 돕는 ‘전환서비스’가 장애인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전환서비스의 자립생활시설 입주자(장애인)가 크게 줄면서 공실률이 46%% 달했다. 다양화된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전환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전환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은 33명으로, 연평균 45.6명보다 크게 줄었다. 2009년부터 도입된 전환서비스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5년간 자립생활 체험홈 입주신청자는 219명으로, 현재 50명이 체험홈에 거주하고 있다. 체험홈에서 자립생활에 성공한 장애인은 자립생활가정으로 전환해 입주한다.



그러나 지난해 체험홈 신규 입주신청자가 33명에 그치면서 체험홈의 공실률이 33%에 달했다. 이는 자립생활가정 입주자 감소로 이어져 지난해 59%의 공실률을 나타냈다. 전체 자활생활시설 공실률이 46%인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자립생활 체험홈 입주신청자가 줄면서 체험홈 위탁운영사업자로 나서는 곳도 없었다”면서 “개별적으로 장애 상태가 달라 입주를 권고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초기 전환서비스가 뇌병변, 지체장애 위주로 설계돼 최근 입주자의 장애 유형 변화로 자립생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의 47.0%는 뇌병변ㆍ지체장애였고, 35.3%는 지적장애, 나머지 11.7%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관계자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2011년보다 2.3배 증가했다”면서 “신규 입주자는 지적, 정신, 중복, 중증 등으로 장애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립생활시설에 적응하지 못한 사례도 많다. 지난해 체험홈에서 자립생활가정으로 전환 입주한 장애인은 56.5%로 비교적 높지만, 가정이나 시설로 복귀한 비율도 30%에 달했다. 장애 상태에 따라 가정이나 시설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립생활에 실패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의 운영주체가 다른 것도 장애인이 전환서비스를 외면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현재 체험홈은 25개 복지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자립생활가정은 서울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연결 고리가 없다보니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장애인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자립생활가정 코디네이터와 전환서비스 홍보 부족도 개선사항으로 손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자 개별 자립생활프로그램(ILP)을 가동하는 등 맞춤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자립생활시설 입주기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체험홈 사업자가 자립생활가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