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정책을 놓고 연일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일관성 없는 장애인 복지행정으로 일선 사회복지사 사기 저하<본보 12월6일자 1면 보도>는 물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형제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에 일부 예산을 실수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해당 기관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8일 시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 등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및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들의 휴식과 돌봄 부담을 덜어주면서 가족관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이 장애인가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중앙정부는 현재 돌봄서비스(돌보미 파견)시간을 가정당 320시간에서 내년부터 480시간으로 연장, 장애인가정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고 나섰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이 같은 지침에도 시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내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기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돌봄 도우미 인건비로 집행되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기관 운영은 어려울 전망이다.

작년까지 도우미와 시간제 도우미 등에 3천200여만 원을 집행했지만, 현재 절반밖에 안 되는 비용(1천800여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다.

돌봄 서비스 시간 연장으로 파견 도우미의 처우개선(휴식지원비 일부 삭감)은커녕, 인건비 등으로 책정돼 있던 예산마저 삭감한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소홀히 하는 장애인정책이 잦다는 것.

장애인가족에 큰 상실감을 준 것 외에도 앞서 해당부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현재 시는 내년 아시안게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추가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을 둔 한 부모는 “최근 장애인을 둔 부모와 이들 가족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는 상황에서 장애인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실수로 시의회 상임위에서도 반영하지 못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