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발간한 한국장총 주간리포트 ‘노령여성장애인 그들을 위한 대책마련 SOS’를 통해 노령여성장애인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먼저 노년기 여성장애인 관련 지원서비스가 전무했다. 남성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관련 지원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마련돼야 하지만, 출산지원금 정책, 결혼 및 자녀양육기가 중심인 지원서비스가 대부분인 것.



여성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학령기는 기초학습교육 등 총 4개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청년기에는 사회참여확대 지원 사업,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장애여성 편의지원 사업, 결혼 및 자녀 양육기에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반면, 노년기를 위한 지원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60~80대 남성장애인(46.8%)에 비해 53.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경제적, 의료적, 환경적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학력의 경우, 노령여성장애인은 무학이 44.8%로 가장 높고,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85.6%로 대부분이었다.



월 가구소득액도 65세 이상 노령여성장애인의 경우 50~100만원미만이 27.8%로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어 50만원 미만이 21.1%로, 절반정도가 100만원 미만의 소득인 것.



돈을 벌수 있는 취업시장에서도 ‘사각지대’다. 2005년 연구된 여성장애노인의 특성과 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를 보면, 미취업이 60대 83.9%, 70대 89.4%, 80대 98%에 달했으며, 그나마 취업인 상태도 40% 이상이 무급 가족종사자로 정규적인 보수를 받지 못했다.



이에 리포트는 대책마련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적 서비스 지원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교육 기회 제공 ▲폭력 및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노령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한 정책방향성 제시 ▲욕구 반영한 서비스 및 기관 확대 등을 제시했다.



리포트는 “다중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노령여성장애인을 위해 보편적인 가족정책이나 여성정책 안에 노령여성장애인의 특수 사항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며 “건강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령여성장애인의 무학비율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5배 가량 높게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까지 발생시킨다”며 “생애주기별 특성에 기반해 성인기 이전에는 고등교육확대 등이 필요하고, 성인기 이후에는 기초교육과 여가 및 취미를 위한 교양교육, 전문교육 등 평생교육원이나 직업재활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통합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