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1년 3월 개정된 민법에 ‘성년후견제’를 시행키로 함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법은 금년 7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성년후견제’는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남도에서는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권리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성년후견제의 주된 이용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도내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1만여명,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후견인을 필요로 하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기초․차상위 계층 및 재가 발달장애인 등 대상자에 대해 후견심판청구 절차비용(1인, 50만원)과 후견인의 활동비(월10만원)를 지원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성년후견인데’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해 폭넓은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온전히 통합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