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의무 고용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채용율은 높아지지만 그들을 위한 ‘배려’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장애인 공직 진출 지원정책은 지난 1989년 9급 공채 시험에 처음으로 장애인 구분 모집 제도를 도입하며 본격화됐다. 1996년에는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됐고, 2008년에는 고용 여건이 더욱 열악한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채 시험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 끝에 현재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 부처에는 4805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 중이며,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15.3%인 737명을 차지하고 있다. 모두가 부러워할 직업, 하지만 이들은 행복하지만은 않다.



근무여건은 물론, 업무 분장에 있어 배려 없는 차별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것. 2011년 시험에 합격해 부산지역 공무원 발령을 받은 이모(지체1급)씨도 마찬가지다.



약 15개월 만에 발령이 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지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업무분장을 먼저 다 해두고, 회계시스템 사용법조차 모르던 이씨는 얼떨결에 회계업무 처리를 시작했다.



특히 캐비넷 사용과 관련해 회계 처리된 전체 문서철을 높은 곳에서 ‘들었다 놨다’를 반복해야 돼서 다른 팀원에게 부탁을 해야 했고, 그때마다 눈치를 봐야했다. 결국 배려가 인색한 상사, 부당한 업무분장 때문에 2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안전행정부가 중증장애인 공무원 대상 간담회를 실시했을 때도 ▲ 채용정보 부족 ▲ 발령 지연 ▲ 채용 분야 다양화 ▲ 장애인 직무 분석을 통한 적합직종 발굴 ▲ 학위·자격증 요건 완화 ▲ 전보 제한기간 완화 ▲ 보조 공학기 다양화 ▲ 공공부문 기간제·시간제 지원 기회 제공 ▲인턴제도 등을 통한 경력 쌓기 기회 제공 등의 주문책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주무처인 안행부에서는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안행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일부 주문책에 대해서는 속히 조치를 취했다는 답변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시험일 경우, 시험만 안행부에서 대행할 뿐, 임용결정이나 개선에 대해서는 부처가 주도하게 된다. 합격자가 결정되면, 안행부가 3주간 교육을 시키고, 부처에 인사사정에 따라서 중앙부처의 경우는 늦어도 다음 년 초까지는 모두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며 “간담회 당시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임용이 늦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문제는 바로 복지부 인사과장이 그 자리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장애인 경채시험의 경우, 어떤 난이도인지, 양인지,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공지가 되고 다들 알고 오시는 분들이다. 이미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고 응시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면서도 “안행부 자체에서도 근무여건은 어떤지, 어려움은 없는지 해마다 몇 군데씩을 정해 조사를 다니고 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되는 일들이 없지만, 업무가 안 맞는 문제 등이 제기된다면 조사를 나갈 필요도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에 게재된 올해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공고 속, 임용예정기관별 담당예정업무가 상세히 기록돼있었다.



자격요건은 물론, 주요업무, 직무특성 등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앞서 이씨가 지적한 ‘들었다 놨다’ 등의 상세한 부분은 없어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안행부는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들의 애로점을 듣기위한 4805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시행 중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더 많은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후 취합, 분석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업무가 도저히 맞지 않을 시에는 부처의 인사담당과를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