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시대,'장애인 야학' 고사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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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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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5-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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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장애인야학들이 운영비 지원 예산 삭감으로 존폐위기에 몰렸다.
9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올해 장애인야학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야학당 1천만 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반면, 시교육청은 2천만 원씩 지원해오던 운영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까지 2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던 장애인야학들은 올해부터 절반이 줄어든 1천만 원의 운영비만 지원받게 된 셈이다.
운영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역 내 장애인야학 5곳이 극심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바래미야학은 3개월째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밀알야학은 4개월째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있다. 또 민들레장애인야학은 관리비를 3개월째 연체 중이고, 작은자야학 역시 6개월간 관리비 연체와 납부를 반복하는 등 힘겨운 운영을 하고 있다.
민들레장애인야학 관계자는 “시가 지원해준 1천만 원으로는 여름까지가 한계”라며 “더 이상의 운영비 지원이 없으면 야학 문을 닫거나 거리로 내쫓길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와 시교육청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운영비 지원 예산 확보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시교육청 측은 시가 앞으로 장애인야학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시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협의한 적이 없으며, 다만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별도로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쪽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운영비의 추경예산 반영도 모두 거부된 상황이다.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관계자는 “시와 시교육청이 예산 문제로 다투기만 하고 있다”며 “어느 한 쪽이라도 빨리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장 추경에 운영비 지원을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장애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야학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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