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화제> 임대주택, 장애인 의견 받아 ‘맞춤형 설계’



MC: 서울시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들이 많이 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슬기 기자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종합개선대책의 특징은 뭔가요.



네,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더불어 사는 임대아파트,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동체아파트 형성”이라는 추진 목표를 가지고 2014년까지 대책을 구체화하는데요.



서울의 임대아파트를 ‘살고 싶은 복지공동체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임대아파트 정책이 공급에 초점이 맞춤에 따라 입주민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단발성 민원처럼 처리한 바 있는데요. 이번 대책은 이를 반성하기 위해 꼼꼼한 사항들을 살폈습니다.



먼저 박원순 서울 시장이 직접 임대아파트를 방문해서 입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구요.



시 공무원들도 공동 참여해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직면한 문제점을 한데 녹여 만든 종합개선대책이라는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땀흘려 만들어진 대책에는 ▲참여마을 ▲활력마을 ▲자립마을 구현을 목표로 13개 추진과제 47개 세부 실천과제가 담겨 있구요.



2)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그동안 임대주택에서 발생해온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군요. 그럼 구체적인 개선대책 듣고 싶은데요. 먼저 장애인 입주자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시설물 설치 계획부터 정리해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임대주택의 시설물. 장애인 입주민분들 불만 많으셨죠? 임대주택의 경우, 개선사업 추진 시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왔던게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장애인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입주민 특성을 반영해 설치하고, 24시간 상시 수선이 가능한 응급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리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집을 지을 때나 시설개선 사업 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입주민 의사를 사전에 반영을 하구요.



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상당하죠. 이에 점자블록 등 거주민의 필요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설계합니다. 보수에 있어서도 기능을 보유한 입주민을 활용하거나 협력업체를 운영하는데요.



야간이나 주말에도 시설이 고장 나면 즉시 수선해주고,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한 입주민에게는 ‘클린하우스 마일리지’를 부여해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클린하우스 마일리지는 시설물 수선주기가 도래하더라도 훼손, 고장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계속 사용하는 세대에게 부여할 계획이구요.



3) 임대료와 관리비도 인하되죠.



네 그렇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경우,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 대부분입니다.관리비 참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를 최대 30%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이외의 공공·재개발·국민 임대주택에 입주한 수급자 5천834가구의 월 임대료를 최대 16%까지 인하합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월 임대료 현재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약 13% 낮아지구요.



재개발임대는 17만원에서 14만6천원으로, 국민임대는 27만원에서 22만6천원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서울시는 향후엔 임대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임대주택 임대료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도 확대되죠.



같은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입주자격을 한정했던 영구임대주택, 노령화나 슬럼화까지 불러왔는데요.



이제 영구임대주택 거주는 취약계층이라는 공식 등식을 깬다는 계획입니다.



신혼부부, 세 자녀 가구 등 젊은 세대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구요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소셜 믹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아파트간 벽을 허물어 영구임대 아파트와 국민·공공임대 아파트에 공가가 발생할 경우 교차 입주할 수 있게 한구요.



시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 임대주택에 사시는 입주민들!! 생활이 좀 더 편해지고,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도 줄어들고, 지금 보다는 살기 더 편해질 것 같긴 한데, 여전한 생활고 문제는 쉽게 풀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돌봄과 일자리 서비스를 집중 지원합니다.



먼저, 시는 독거어르신 중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데도 무료급식에서 제외되었던 어르신을 추가 발굴,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한 명도 없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료급식은 하루에 한 끼가 제공되구요,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불편한 어르신에겐 식사나 밑반찬을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또한 노노케어를 통해 거동이 자유로운 어르신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말 벗, 식사도움, 외출동행 등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도 추진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하구요.



임대아파트에는 장애인도 많이 거주하죠. 이에 주변 보장구 수리센터를 확충하고 현장출장 수리반을 운영합니다.



아파트 내 또는 인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에 급속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구요.



이외에도 영구임대단지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도 강화하구요.



주민들이 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특례 인정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중입니다



6)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돌봄과 일자리 서비스 집중 지원 방안!! 역시 저소득층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 밖에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내용 가운데 빠진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주시죠.



네,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비어있는 상가를 시범 선정해 공공성이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리권을 위탁합니다.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이나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 직거래장터 등 마을기업을 입주케 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구요.



사랑방 기능에 머물러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내 경로당을 지역여건 및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공동작업장으로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제공에 참여 의지를 밝힌 경로당 4개소에 공동작업장을 설치, 지속적으로 일감을 추가 발굴해 단계적으로 참여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춘 다양한 복지공동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추가 모델을 개발, 점차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