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배려'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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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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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4-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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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는 물론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가 국회 제출을 준비중인 ‘장애인 차별금지 법안’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와 함께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금지 행위로 규정됐다.
‘합리적 배려’는 장애인이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을 가리키며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서비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등이다.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등이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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