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박근혜 정부 장애인 복지 국정과제 등 주간뉴스



질문 : 오는 25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장애계 국정과제를 제시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엊그제, 그러니까 지난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정부의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 그리고 140대 국정과제를 밝혔었는데요.



여기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맞춤형 고용과 맞춤형 복지가 국정목표 속에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11개 과제가 제시했습니다.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함께 장애판정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보호로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과 급여를 확대하고,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박근혜 정부에서 구축되어야 한다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질문 : 지금의 시점에서 장애인들은 장애인 연금이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나요?



답변 : 물론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인수위에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대상 확대할 것을 국정과제로 꼽았습니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핫 이슈가 되었지만 복지부에서 반대했던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내용도 국정과제로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각 지방마다 재활병원 · 보건소 중심으로 공공재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해서 장애인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나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고요.



특히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해서 보급하고, 더불어 IT 교육을 앞당겨 추진할 것을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로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에 인증마크제를 도입해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게는 인센티브 더 부여하고요.

반면에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은 언론이나 인터넷에 명단을 공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하고, 장애학생들을 위한 학습 자료도 새롭게 개발할 것을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내에 해야 할 국정과제라고 주문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장애인들은 박근혜 정부에 가장 바라는 내용은 무엇인지 조사가 된 것이 있나요?



답변 : 대통령직 인수위가 어제(22일) 해단식을 갖었습니다만 그동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국민행복제안 센터라는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제안을 받았었는데요.



저희 에이블뉴스가 분석해 보니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장애’관련 글이 총 186개가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복지, 교육, 기업, 이동권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몇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지체1급의 박모씨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다가 65세가 되면 노인요양보호로 서비스가 바뀌는 과정에서 오히려 서비스가 줄어들고 불편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넘어도 활동보조지원을 그대로 받기로 원한다면 그대로 장애인 서비스 기관에서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비용도 덜 들어가고 장애인들에게 더 편리하고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 살고 있다는 김모씨는 자신의 실종 장애자녀 사건을 언급하고 장기실종 아동장애인에 대한 대책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김씨는 “지난 2001년 1월에 장애자녀를 잃어 버리고 아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