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등급 서류 전산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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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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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2-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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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행사 프로그램중 제기된 장애등급 심사 서류 전산화와 관련해 "사업이 혼재돼 있어 어떤 부분 때문에 불편을 겪는지 파악해 해결 범위를 구체화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 심사의 경우 상황 자체가 서류를 발급받기 힘들 경우 대신해 주는 서비스가 이미 시행중이다"며 "다른 사업과 자료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문제는 절차에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장애 등급 심사는 장애유형에 따라 진료결과, 검사결과지 등 병원 자료가 필요한데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하며 복지부에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장애 등급 심사가 아닌 다른 사업과의 연계 부분은 자료를 공유해 활용하는 절차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광장의 '희망이 열리는 나무'에 걸린 365개의 메시지 중에서 경남에 사는 장애인 김경철씨가 쓴 희망메시지 등 3개의 메시지를 뽑아 낭독했다.
김씨는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을 부여받으려면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아픈 몸을 이끌고 국민연금공단, 보험공단, 동사무소, 각종 병원 모두 돌아다니며 서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헤아려 심사 공무원이 관련기관에 요청해 받거나 전산화로 서류발급이 자동으로 이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중심에 바로 국민이 있다"며 "모든 부처는 국민을 중심에 놓고 편안하고 최대의 좋은 행정 서비스를 줄지 모습을 갖춰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많은 분이 고생 안하면서 할일 하도록 힘껏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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