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성폭력 범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발생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대처능력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과 장애계단체가 손을 잡았다.



경찰청은 25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28일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다음 달 4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5일 한국장애인부모회, 6일 한국농아인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개최하고, 향후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인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성폭력 정책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 경찰청·지방청·경찰서에 장애계단체 참여의 민경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공동의 대응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장애인시설에 대해 합동점검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은 각 지역별 협의체의 구성이 완료되는 다음 달부터 지자체 사회복지과와 협조해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인가시설 뿐만 아니라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시설 이외 농·어촌지역 등의 재가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별면담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치안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대·파출소에 전동휠체어 충전기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범죄예방 홍보물의 점자 제작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지원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장애계단체와의 협의체 구성과 합동점검으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폭력 예방과 근절,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가장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