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 만이 소지할 수 있는 증명서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장애인을 위해 벌이는 사업이 60여가지가 넘는데 그 대상자 선정이 바로 이 등록증에서 비롯된다. 건강이 좋아져 장애를 면했거나 사망하면 등록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반납했어야 할 등록증은 33만4천개였지만 지자체에 회수된 건 11만9천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22만개는 어딘가 돌아다니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감사원이 미반납된 장애인등록증이 철도 할인(30 ~ 50%)에 사용된 적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최근 3년간 1만6천여건이 부정으로 사용된 사실을 파악했다. 예컨대 6년 전 숨진 지체장애인이 최근 서울 ~ 부산 간 KTX를 타고 다닌 기록이 나오는 등 제3자가 등록증을 이용했다.



장애인등록증은 밀거래되기도 한다. 등록증을 사고파는 브로커가 있다는 방증이다. 2010년 적발된 브로커들은 50만 ~ 250만원을 받고 의뢰인 58명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줬다. 진짜 장애인을 병원에 데려가 진단서를 끊고 의뢰인 사진으로 바꿔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가짜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장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소흘한 점을 이용했다.



적발된 가짜 장애인 중에는 공기업 임원과 교사도 있었다. 이들은 통행료ㆍ주차료를 할인받고, 차량을 싸게 구입하려고 가짜 장애인등록증을 샀다. 정신지체 장애 등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특별전형으로 교원이 됐던 중학교 교사가 지능(IQ) 검사에서 일부러 낮은 점수(54)를 받고 이를 근거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뒤늦게 들통난 사례도 있었다.



복지 예산 100조원 시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복지를 강조하고 있어 관련 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엔 이렇게 ‘복지 비리’기 많다. 수혜 대상이 아닌데 혜택을 보거나 예산을 축내는 사람이 도처에서 틈을 노린다. 복지 비리의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다. 틈만 있으면 복지비를 빼먹는 ‘공공의 적’들이 많은 이유는 복지 업무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얘기도 된다. 가짜장애인이 되려고 얄팍한 수단을 동원하는 모습도 딱하지만, 복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담당자들의 책임은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