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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성범죄전담반 출범 \"아동, 장애인 범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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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10회 작성일 13-02-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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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대가 이달 말부터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전담팀인 '1319팀'을 확대 개편한 성폭력특별수사대가 이달 27일 출범한다.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총원 208명으로 편제되는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성폭력 사건, 경찰서 권역을 넘나드는 중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전담한다.



추악한 성범죄자를 쫓아 사건을 해결하는 미국 드라마 '성범죄 전담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장기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추적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 5천387명이다. 이들은 주소와 실거주지, 직업 및 소재지, 차량번호 등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고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54명이 소재 불명 상태다.



경찰은 성폭력특별수사대에 365일 24시간 순환 교대근무 체제를 구축해 사회적 약자 대상의 성폭력 사건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병행하면서 가해자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수사대에서 활동할 경찰 130여명에 대한 추가 선발 작업을 하고 있다. 수사나 여성·청소년, 지구대·파출소 등 경력을 갖춘 수사 경찰을 위주로 뽑되 여경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정보 및 경비 분야, 지방경찰청 업무지원 인력 등을 감축해 수사대로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대를 지방청에 두겠다는 것은 앞으로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그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이라면서 "특히 아동과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