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복지전달체계의 다양한 개선 방안이 나왔는데요. 이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지난 10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장애판정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인 ICF에 대해 진행됐으며, 이를 장애판정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됐습니다.

김태현 공동연구원은 “의학적 측면에 치우친 장애등급을 사회서비스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장애인복지지원의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 개별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단계’부터 포괄적인 욕구사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ICF에 대해 “의료·개인기능·사회환경적 요인마다 평가치를 두고 있어 장애인의 욕구를 포괄적으로 사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ICF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국제적인 공통언어’.”라며 “사정도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 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ICF가 긍정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ICF를 명시하고 복지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