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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외면하는 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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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809회 작성일 12-03-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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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총선을 맞아 설치될 예정인 투표소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2층도 있어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의 설명은 지금의 투표소는 말 그대로 계획이라지만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서는 실제로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과천의 한 투표소로 예정된 곳은 2층에 있는 노인정이다. 2층이라서 건물 자체에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장애인들의 투표의지마저 희박해지고 있다.
처음부터 장애인들을 배려한 경사로나 진입로가 없는 이유에서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우리 사회에서 희박해 벌어진 모두의 일들이다. 일단 도내 1층이 아닌 곳에 예정된 투표소가 296곳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가 57곳에 이른다는 사실만 봐도 얘기는 확연해진다. 더구나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과 장애인주차장, 경사로 등이 준비 안 된 투표소까지 포함하면 사정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현지 실사를 통해 한시라도 빨리 불편한 투표소가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 역시 참정권이 보장된 엄연한 대한국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단 이러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제한된 일이 총선 투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에도 여전한 높이의 턱이 도사리고 있다. 버스도 마찬가지다. 저상버스의 도입으로 이전보다 타고 내리기가 쉬워졌어도 그 수가 선진국 수준까지는 턱도 없는 수준이다.
이런 장애인들의 이동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장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다. 당연한 의무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주는 것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 필요 요건인 셈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일자리에서 의료·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있다. 무슨 때만 되면 이들에게 넘치는 장밋빛 공약을 해대고 지나면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사회풍조부터 고쳐나가자. 장애는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큰일도 아니고 기본적인 참정권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정도다. 이런 일마저 무시당하면 선진국을 운운하기 어렵다.

[출처: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