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희망복지 출발부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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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희망복지지원 사업이 준비단계 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4일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해 희망복지지원단(팀)을 꾸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희망복지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인천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인건비 70%를 지원받아 인천 10개 군·구에 올해에만 93명, 오는 2014년까지 173명의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해 배치할 계획이다.
일선 군·구는 충원받은 인력을 희망복지지원팀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투입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할 행정직 공무원을 올해에만 56명, 2014년까지 122명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지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인력배치를 끝내지 못해 희망복지지원단의 출발이 불안한 상태다.
일선 군·구들은 충원되는 인력이야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행정업무를 하던 행정직 공무원을 빼면 행정공백이 생기거나 행정인력부족으로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인력 재배치에 소극적이다.
희망복지지원단 출범이 다음달 코 앞으로 다가오도록 조직을 제대로 갖춘 곳은 남동구와 부평구 등 일부밖에 없다.
중구는 아직까지 희망복지지원단을 꾸리지도 못했다.
동구나 서구는 각각 3명, 5명씩 행정직을 재배치하도록 배정받았으나 아직 1명도 투입하지 못했다.
연수구는 6명 가운데 4명만, 계양구는 5명 가운데 3명만 배치하는 등 조직개편을 끝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행정지원 인력이 부족하면 사회복지 인력이 충원되더라도 현장 상담이나 통합사례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가 어려워 결국 희망복지지원단 출범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와 복지부는 당장 이달말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해 올해 안으로 조직을 완전히 꾸리지 못한 지자체에는 총액인건비의 30%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며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많고 인구유입도 늘고 있어 행정수요를 맞추기에도 버거운 상황인데 가뜩이나 부족한 행정인력을 빼서 사회복지 인력으로 투입하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많다”며 “올해 안으로는 조직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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