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내년도 복지 예산으로 100조원 넘게 요구했다.

15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는 각 부처의 2012~2016년 중기사업 요구액을 집계한 결과 보건복지 분야의 내년 요구액이 10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1~2015 계획보다 4조2000억원 늘어났다.

애초 보건·복지분야 계획 대비 증가액은 2014년 4조7000억원, 2015년 6조6000억원으로 늘어나 2016년 요구액은 122조원에 달했다.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내년부터 3~4세아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늘리게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처의 내년도 총 지출 요구액은 365조3000억원으로 2011~2015년 계획보다 23조4000억원 많았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2%에 달했다. 지난해 말 수립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연평균 증가율 4.8%의 1.5배 수준이다.

2014년엔 30조9000억원, 2015년엔 33조8000억원으로 2011~2015 계획 대비 초과액이 갈수록 확대됐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요구액도 연평균 증가율이 0.1%에서 11.6%로 늘었고, 연구·개발(R&D) 분야 요구액도 연평균 증가율이 5.3%에서 11.7%로 높아졌다.

기재부는 이날 국토해양부를 시작으로 24일까지 15개 부처와 중기재정 협의회를 개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출처: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