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구 소득 3년 동안 멈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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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4-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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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가구 소득실태, 장애인 실업률, 장애인 욕구 등을 담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진행했으며 지난 2005년 이후 3년 만에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의 경우 181만9천원으로 전국 가구소득(337만원)의 54.0%에 불과했다. 2005년의 경우 53.8%로 3년 동안 소득수준의 거의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실업률은 8.3%로 전국 실업률 3.3%보다 약 2.5배 높았다. 2005년 장애인의 실업률 10.6%에 비해서는 2.3%p 감소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 12만8,700원으로 2005년 15만5,400원보다 소폭 증가했고, 장애인차량 소유 비율도 49.3%로 2005년 48.9%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의료보장이 30.1%로 가장 높았고, 소득보장은 21.9%, 주거보장은 15.4%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소득보장이 48.9%로 가장 높고, 의료보장이 19.0%로 뒤를 따랐던 것에 비하면 의외의 결과로 분석된다.
여성장애인들은 가사도우미(17.6%), 출산비용 지원(14.8%), 자녀양육지원서비스(13.6%) 등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취업수준은 3년 전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이나, 장애인이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의미를 전했다.
또한 "향후 기초장애연금 도입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시책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장애유형별 개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확대로 장애인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계 및 관련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및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국회 및 각 정부 부처 등에 배포해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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