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81만9천원으로 전국 가구 소득 337만원의 절반 남짓인 54%에 머무는 등 여전히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9~11월 석 달 동안 등록 장애인 213만명 가운데 7천명을 추려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실업률이 8.3%로 전국 실업률 3.3%의 약 2.5배나 되고, 취업자 비율도 37.7%로 전국 취업자 비율 58.4%에 견줘 훨씬 낮았다.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들 또한 대부분 단순 업무를 하고 있어 월평균 임금이 적었다. 장애인 취업 분야는 단순노무직이 29.4%로 가장 많았고, 농어업(23.5%), 판매업 종사자(11.8%), 서비스 종사자(9.8%) 등 차례였다.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15만6천원으로 조사됐다.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284만원(노동부 2008년 4분기 사업체 임금·근로시간 조사)에 견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소득이 적은데다 장애 때문에 치료 등에 월 15만7천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들로 장애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비율은 19.1%로, 전체 인구 대비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3.2%에 비교해도 6배가량 높았다.

장애인의 교육 정도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살 이상 장애인의 교육 상황을 살펴보니, 대학 이상 학력자가 10.3%이며 장애인의 75%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들은 정부에 의료 보장(30.1%)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으며, 소득 보장(21.9%), 주거 보장(15.4%)도 주요 요구였다. 특히 여성 장애인들은 가사 도우미(17.6%)와 출산 비용 지원(14.8%),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13.6%) 등을 가장 원하는 서비스로 꼽았다.

복지부는 “기초 장애연금 도입 등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장애 유형별 개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고 의료재활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3년마다 조사를 해야 하며, 2005년엔 시범적으로 조사를 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한겨례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