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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성년후견 법인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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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09회 작성일 11-07-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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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성년후견 법인이 탄생했다.

지난 17일 (가칭)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설립준비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본부)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성년후견 지원활동에 나섰다.

이날 창립총회는 1부 기념행사에 이어진 2부 총회에서 후견법인의 정관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했다.

총회에서 선출된 최인수 이사장은 “성년후견인의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 법률지식과 더불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법무사 등에게는 정신장애인이나 치매노인에 대한 행동양식과 대응방법 등 장애인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정신장애인 등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회복지사 등에게는 성년후견인으로서 갖춰야 할 법률교육과 후견인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윤리교육 등을 강화해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부는 지난 2월 민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성년후견제와 관련해 설립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성년후견지원 기구로, 앞으로 성년후견인을 양성하고 가정법원에 후보자 명단을 추천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