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체 소량생산 체제 영세성 못벗어
대량보급 한계로 외산의존 확대 '악순환'


장애인 보조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기업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여개의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전문 개발기업 대부분이 자본금, 매출규모, 직원 수 등이 영세하고 적정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 범용제품과 달리 대량생산을 할 수 없어 제품단가가 높은 반면, 장애인들의 소득수준이 대체로 낮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증 뇌성마비나 발달 장애아용 의사소통기 개발기업인 유비큐 정석진 사장은 "회사가 개발한 보완ㆍ대체의사소통기는 대량생산이 불가능해 고가(330만원)인데 제값을 지불하고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장애인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다른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대부분 수익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 시각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기업은 지난해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260여대의 제품을 판매, 1억5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쳤다. 이 회사 대표는 "이 정도 매출로는 제품 연구개발과 생산비는 고사하고 영업과 고객지원에도 빠듯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기업들이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장애인들이 양질의 보조기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외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부터 가격의 80%를 정부가 부담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장애인과 관련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데는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내 200만여 등록 장애인 중 정보통신 보조기기 필요 인원은 36만여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에게 보급된 제품은 2만여개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관련 예산이 35억원으로 지난해 집행예산(43억원)에 비해 20% 가까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보급 예정 제품 수는 4000개로, 지난해(6500여대)보다 2500개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원과제도 지난해 4개에서 2개로 줄었다.

정석진 유비큐 사장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새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더러 있지만 대부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난다"며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예산이 다소 줄었지만 내년에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관련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최근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법률안인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윤석용 의원)돼 주목된다. 이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 지원과 보조기기 관련 서비스 제공,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앞서 발의된 `장애인ㆍ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발의)'과 병합 심리될 예정이다.

윤석용 의원실 관계자는 "장애인이 손쉽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도록 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