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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연금 4만원 인상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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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00회 작성일 11-06-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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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장애인연금을 4만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와 복지부는 2011년부터 장애연금의 부가급여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상당 수준을 보전하는 금액으로 인상토록 노력한다고 했다”며 “작년 부가급여를 2만원정도 인상하도록 준비됐지만 ‘무’로 돌아갔다. 벌써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와 복지부가 같이 지키기로 한 약속이다. 내년 예산에는 (부가급여) 2만원, (기초급여) 2만원을 (합)해서 4만원(인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출, 그게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