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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올려봐야...최하층 노인 쥐는 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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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5-11 15:51 조회 32회 댓글 0건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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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꾸준히 나오는 공적 연금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도는 큰 편이었습니다.

 

자산, 가족관계, 건강상태 할 것 없이 연금을 받는 노인이 받지 않는 노인에 비해 모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삶의 질 만족도에서 20점 넘게 높게 나온 겁니다.

 

2014년 처음 생긴 기초연금은 실제 심각한 노인 빈곤을 다소나마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뒤, 노인 상대빈곤율은 5.1% 떨어졌고, 노인 빈곤지표 역시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월 20만원인 기초연금을 9월부터 25만원,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함께 받는 40만 명은 지원이 가장 절실한 계층이지만 인상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는 탓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오건호 공동위원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일반 노인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가장 어려운 노인은 가처분소득이 동결되다보니까

오히려 격차가 증가하는

역진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죠

 

기초연금은 일반 국민연금과 달리, 본인 납부액에 관계없이 받는 사실상의 무상복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수급자들의 기초생계비를 깎다보니 최하층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TV뉴스 조권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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