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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말하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최혜영의원 등 68인의 국회의원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집단적인 생활로 인해 장애인의 선택권, 자기결정권 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에 대한 대안 없이 시설을 폐쇄하…
작성일
21-06-02
매체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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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군가의 하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군가의 하루”라는 주제로 보행에 불편한 장애인이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문제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7호)를 발간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건수는 2015년 15만2856건에서 2019년 60만1513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고, 과태료는 약 …
작성일
21-06-01
매체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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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가다 보면 전봇대"…도로가 무서운 시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점자블록 위에 전봇대가 설치돼있는 등 점자블록이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국민권익위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최근 3년간의 국민신문고·지자체 민원창구의 민원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점자블록 관련 민원은 2847건으로, 직전 3년(1672건)의 1.7배에 달했다.점자블록 위에 버스정류장이나 전봇대가 설치돼…
작성일
21-05-27
매체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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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수당 지연 지급 방지 등 복지업무 3건 제도개선
보건복지부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으나 실제 공무 현장에서 지속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행정 업무 3건에 대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급 전산 화면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작성일
21-05-26
매체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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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신장애인 편견 딛고 민간기업 취업 첫 성공
인천시 운영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빛솔 1호(꿈앤카페 빛솔).인천시의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이 값진 결실을 맺었다.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에서 직업훈련을 마친 청년이 최근 민간기업 취업에 당당하게 성공했다고 밝혔다.지난 2015년 서구에 위치한 인천시인재개발원 1층에 첫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열고 바리스타 교육부터…
작성일
21-05-21
매체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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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학생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
▲진로멘토 유튜버 위라클(오른쪽)이 사회자(왼쪽)의 진행에 따라 멘토링 수업하는 화면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은 교육부와 함께 17일부터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장애인 진로멘토단을 위촉하여,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을 시작한다.이번 장애인 진로멘토단은 유튜버, 소프트웨어개발자 등 장애학생의 희망진로와 최신 취업동향…
작성일
21-05-18
매체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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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장애아동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 늘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취학 전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를 확충하기로 했다.장애 아동이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도 건립한다.교육부는 1…
작성일
21-05-14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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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는 길'이 함께 가는 길의 출발선 됐으면"
영화 '학교 가는 길'[사진=스튜디오 마로/영화사 진진 제공]'아이보다 단 하루만 더 사는 것'.장애인을 돌보던 가족들이 동반 자살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와 이웃들이 장애가 있는 내 아이를 품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을 품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말하는 하나의 소원이다.영화 '학교 가는 길'은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작성일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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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비대면 조사로 편리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각‧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종합조사를 처음 도입한다.그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장애로 인해 거동이 곤란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장애인에게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등 보조기기를 …
작성일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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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초중고 장애 학생에 월 40시간 돌봄특별 급여 제공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3일부터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대상은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을 받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2003∼2014년 출생자이다.출생연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초·중·고 재학생이면 특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요일이나 시간대…
작성일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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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저시력자 등을 위한 가독성 높은 서체 ‘KoddiUD온고딕…
‘KoddiUD온고딕’ 적용 이미지어르신, 저시력자,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해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용자들의 가독성을 높여주는 서체가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의 날인 20일부터 홈페이지(www.koddi.or.kr/ud)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이하 U…
작성일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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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자동차표지 반납 간소화 등 규제 개선
보건복지부는 규제혁파 토론을 통해 도출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반납처 확대 등 장애인 제도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복지부는 장애인이 시청이나 차량사업소 등에서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를 양도·증여·폐차·등록말소할 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도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는 표지를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하…
작성일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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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파킨슨병 손님 흉내' 백화점 직원 인권교육 권고
백화점 직원이 파킨슨병을 앓는 손님의 몸짓을 흉내 내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직원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인권위는 모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진정을 낸 피해자의 가족은 "해당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고 바로 옆 매장에서 쇼핑하던 중 직원이 장모의 몸 …
작성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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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대상 초등생으로 확대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이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지침 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 활동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지금껏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인 중·…
작성일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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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 지원 확대
인천광역시는 24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2021년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난해부터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공…
작성일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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