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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가사 소송에서 수어(手語) 통역 비용 등을 장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이런 차별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대법원장에게 민사소송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청각장애 2급인 A씨는 가사 사건으로 …
    작성일 18-11-19 매체 복지뉴스
  • 특수학교 정보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 모습교육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을 돌며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권역별 성과보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행사에 참여한 시·도 교육청 관계자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담당 교원들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교과수업·자유학기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다.성은학교의 경우 중도…
    작성일 18-11-19 매체 복지뉴스
  •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엠블럼서울시는 2019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1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하고 본격적 준비에 들어간다.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주요 기관․단체장 등 1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태권도와 발달장애인 댄스 시범…
    작성일 18-11-14 매체 복지뉴스
  • 서울남부지법예술고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장애 학생에게 일반 학생 입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유전성 질환을 앓고 있는 A양 측이 B고등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A양의 불합격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7일 밝혔다.법원에 따…
    작성일 18-11-14 매체 복지뉴스
  •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양원태)은 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룸센터 누리홀에서‘장애 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이행 확대 방안’을 주제로 ‘2018 DAK Talk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개발협력연대(DAK) 장애분과(DiDAK)와 공동으로 주관한다.KOICA는 세미나에서 장애 포괄적 개발협력 이행 현황을 장…
    작성일 18-11-08 매체 복지뉴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이정주)은 오는 9일 오후 1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8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는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인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장애인 고용의 정책적, …
    작성일 18-11-08 매체 복지뉴스
  •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내 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인권위는 여객시설에서 안내판을 설치할 뿐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작성일 18-11-07 매체 복지뉴스
  •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관광지의 장애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되는 협약식에는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양 기관 대표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통한 열…
    작성일 18-11-07 매체 복지뉴스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하반기 장애인단체 간담회'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했다.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2018년 하반기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개최, 장애인단체가 제안한 내년도 장애인정책 연구과제를 살펴보고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들었다.이번 간담회에는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
    작성일 18-11-06 매체 복지뉴스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와 함께 12일부터 한 달 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각 지자체 별 자체 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이번 일제단속은 최…
    작성일 18-11-06 매체 복지뉴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장애인단체의 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촘촘한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단체 육성사업'을 22일부터 공모한다. (사업신청은 4월2일부터 4월4일까지 3일간 장애인복지과에서 접수) 이번 장애인단체 육성 공모사업에서는 ▲장애인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장애발생 예방사업 ▲장애인 예술창작 활성화지원사업 분야로, 장애인에…
    작성일 18-11-02 매체 e장애인신문
  •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길환)은 장애아동 학대 공동대응과 학대예방을 위하여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신자)”과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 주요 장애아동 학대사건 발생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 장애아동 학대사건 발생시 상호 인력 및 자원 지원 ▲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와 권익옹호 관련 …
    작성일 18-11-02 매체 e장애인진문
  • 장애인과 가족들이 28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주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애등급제 실질적 폐지와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예산확대와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등을 촉구했다.전국 86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연합체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작성일 18-10-31 매체 복지뉴스
  • 국립중앙도서관은 내달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92주년 점자의 날 기념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가 공동 개최하는 기념식 주제는 '알알이 박힌 한글점자 92년, 백 년의 미래도 우리 손으로'. 지난해 점자법 시행 이후 점자 발전 경과를 소개하고, 점자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
    작성일 18-10-31 매체 복지뉴스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노동부는 "최근 일본의 장애인 공무원 통계 오류가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 검증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명부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민간 부문은…
    작성일 18-10-29 매체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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