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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산불 재난방송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발의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방송에서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을 의무적으로 제공(방송통신발전법 제40조제3항제7조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대피소에 접근 가능하도록 장애인 대피장소를 지정(재난안전법 제40조의2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은 강병원 의원(더불…
    작성일 19-05-09 매체 복지뉴스
  •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이른 시기에 신체 노화가 시작되고, 사망하는 시기도 5년가량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2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가 발표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건강특성 비교를 통한 장애인의 노화 특성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노화 관련 질환 상병진단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았다.이번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원의 등록장애인 자료와 국민…
    작성일 19-05-09 매체 복지뉴스
  • 올해 들어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이른바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연기연금 신청자는 2월 말 현재 3730명에 달했다. 2개월 새 지난해 전체 연기연금 신청자 수를 훌쩍 뛰어넘었다.2007년 7월 시행된 연기연금제도는 …
    작성일 19-05-09 매체 복지뉴스
  •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워드 클라우드보건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가 향후 4년간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담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사회보장 정책 심의·조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광역단체는 4년마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천은 계획 수립 지연으로…
    작성일 19-05-09 매체 복지뉴스
  •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가 장애인선수들의 은퇴에 대비한 2019년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연 2회에 거쳐 운영되는 교육으로 1차 체육행정가 과정은 5월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체육전문가과정은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4시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법조타운 내 위치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작성일 19-05-09 매체 복지뉴스
  • 통합복지카드를 분실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7일부터 '임시감면증'이 발급된다.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7일부터 임시감면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통합복지카드 보유자들이 카드 분실·훼손 시 재발급까지 2∼3주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
    작성일 19-05-07 매체 복지뉴스
  •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전국에 3200대 수준인 장애인 콜택시도 약 4600대로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새 장애등급제는 현재 1∼6급으로 나누는 장애인의 등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
    작성일 19-05-07 매체 복지뉴스
  •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서비스 주체이자 소비자 관점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전·후의 세상을 장애인 당사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본 화두를 전제로 장애등급제 개편의 본격적인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시점, 장애인 당사자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든 이야기가 오가는 열린 광장토론의…
    작성일 19-05-03 매체 복지뉴스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1만5000여대를 무료로 보급한다고 밝혔다.시·청각장애인용 TV는 32형(FULL HDTV)이다. 점자·양각 버튼이 있는 전용 리모컨으로 음성 높낮이, 빠르기, 자막 크기·위치 조절을 할 수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의 크기를 3단계로 확대해 상·하·좌·우로 위치…
    작성일 19-05-03 매체 복지뉴스
  • 국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수준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고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상시 노동자 1000명 이상 사업체 737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5만812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장애…
    작성일 19-05-02 매체 복지뉴스
  •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는 국정과제를 반영해, 월 상한액을 적용해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은 32만2900원에서 상한제 적용에 따라 15만8900원으로 …
    작성일 19-04-30 매체 복지뉴스
  •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평행주차)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 하는 당황스러운 일이 사라지게 됐다.주차단속 당국이 그간 장애인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등을 주차방해로 보고, 일괄단속했으나 앞으로는 고의성이 있거나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의성이 없으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의미다.30일…
    작성일 19-04-30 매체 복지뉴스
  • 작년 중증장애인생산품 1% 이상 구매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공사제외)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한 법 규정을 달성한 공공기관은 2018년 493곳으로 전체의 48.4%였다.우선구매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405억원을 구매했다. 우…
    작성일 19-04-29 매체 복지뉴스
  •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종합건강 검진센터가 세워진다.국립재활원은 24일 서울시 강북구 국립재활원 내 건립부지에서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재활원장을 비롯한 장애인, 지역 주민, 공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
    작성일 19-04-29 매체 복지뉴스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국회인권포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주최로 17일~18일 2019년 국제컨퍼런스 ‘장애인의 미래를 그리다’를 개최한다.17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김하중 국회 입법조사처장,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 문희상 국회의장,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작성일 19-04-16 매체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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