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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은 15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대검은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 지정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가 보호관찰소·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실행하도록 했다. 교육시설 연계나 활동보조, 취업지원 등 생애주기…
    작성일 22-07-04 매체 복지뉴스
  •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최근 마련한‘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방안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자립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주거전환센터가 인천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거주·이용시설 장애인과 종사자, 재가장애인, 부모 등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작성일 22-07-04 매체 복지뉴스
  •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여부와 관계 없이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수립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2022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방통위는 13개 세부 주요내용에 대한 올해 예산을 162억6800만원으로 책정해 작년(127억6100만원)보다 27.5% …
    작성일 22-05-13 매체 복지뉴스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12일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13일부터 '정부24'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전했다.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작성일 22-05-12 매체 복지뉴스
  • 양팔 사용 불가한 A씨는 의료기록 발급을 위해 대학병원을 방문해 발급을 신청했으나 병원측은 신청서에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흉내라도 내보라고 강요해 발급받지 못했다. 이후 A씨가 인권위에 진정 하고나서야 해당 병원 지침이 변경됐다.의료기록은 보험비 청구를 위한 제출이나 원활하고 효과적 치료를 위해 병원 간 공유를 위한 제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필요해 열람하…
    작성일 22-05-12 매체 복지뉴스
  • 인천시권익옹호기관은 최근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착수보고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제공]인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나선다.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천대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인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연구를 한다고 9일 밝혔다.전지혜 인천대 …
    작성일 22-05-11 매체 복지뉴스
  • 독거 뇌병변장애인 A씨는 동작이 느리고 편마비로 신변처리가 깨끗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소변수집장치 지원 신청을 했으나 ‘어떤 형태로든 화장실 접근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하고 있다. 다양한 보조기기를 필요한 당사자에게 교부, 대여하고 있다…
    작성일 22-05-09 매체 복지뉴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권리-탈시설 찬‧반 논란 속 해법 찾기’라는 주제로 수년간 지속돼온 탈시설 정책에 대한 장애계 찬·반 의견을 정리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8호)를 발간했다.탈시설은 2009년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석암베다스다에서 거주하던 장애인이 자유를 억압하고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거주시설로부터 자립생…
    작성일 22-05-04 매체 복지뉴스
  • 앞으로 소매점과 식당,미용실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도 경사로와 같은 장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편의 시설 의무 설치 바닥 면적 기준이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경우 기존 300㎡ 이상에서 …
    작성일 22-04-26 매체 복지뉴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이동권 대책이 미흡하다며 21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달 30일 장애인 권리 예산 등에 대한 인수위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22일 만이다.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가 끝내 공식적으로 답변을 …
    작성일 22-04-22 매체 복지뉴스
  • 7월부터 대형마트에는 장애인을 위한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개정 규칙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쇼핑카트 보관장소에 반드시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이…
    작성일 22-04-20 매체 복지뉴스
  • (사진=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20일부터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아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승객도 열차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은 휠체어 소지자에 한해서만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의 법률 검토와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운영 기준을 개선…
    작성일 22-04-19 매체 복지뉴스
  • 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제공]인천지역 장애인단체가 지난 5일 장애인의 이동권·노동권·학습권 등에 관한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
    작성일 22-04-18 매체 복지뉴스
  • 정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 위해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 서산시·전북 전주시·전남 화순군·경북 경주시·제주 제주시 등 10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선정된 지역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탈시설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작성일 22-04-07 매체 복지뉴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019년 시작된 서울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 과정을 통해 지하철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성과 그에 대한 법원과 서울교통공사의 반응, 그 반응을 통해 우리가 각성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는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7호를 발간했다.“쿵. 앞바퀴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다. 허리는 앞으…
    작성일 22-04-05 매체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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