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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헤 …
    작성일 20-01-20 매체 복지뉴스
  •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진입했다가는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반대로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차가 나올 때는 장애인이 꼭 탑승하지 않아도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서 본인용 및 보호자용 장애인 주…
    작성일 20-01-17 매체 복지뉴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5개 단체가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최근 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또다시 인상하자 장애인 단체들이 과도한 본인부담금은 인권침해라며 반발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작성일 20-01-16 매체 복지뉴스
  • 내년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월 소득이 122만원 이하이면 내년에 장애인연금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202…
    작성일 19-12-23 매체 복지뉴스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복지인' 소속회원들이 11월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내년부터 중증장애인 2만여 가구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국가로부터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중증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기초생활 …
    작성일 19-12-18 매체 복지뉴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전 청주시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부가 기초자치단체 5곳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해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정부는 13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충북 청주시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
    작성일 19-12-16 매체 복지뉴스
  • 공항 탑승교앞으로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비행기 탑승이 다소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8월 개정된 '항공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2월28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
    작성일 19-12-12 매체 복지뉴스
  •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 위치서울시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 지 10년 만에 이용자가 2009년 1만2000명에서 지난해 24만8000명으로 20배 넘게 늘었다고 4일 밝혔다.시는 2009년 동남보조기기센터를 설립한 이래 현재 동북, 서남, 서북까지 4개 권역별 센터에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8∼9월 시가 보조기기 서비스…
    작성일 19-12-06 매체 복지뉴스
  • 장애인 지원주택 편의시설 설치사진서울의 발달장애인 32명이 길게는 33년, 짧게는 11년 동안 생활했던 장애인거주시설을 벗어나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한다.‘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을 원하지만 육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이다.…
    작성일 19-12-03 매체 복지뉴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고용개발원)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격을 취득한 강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조사는 2019년도 고용개발원 기본 연구과제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개편 방안」연구(책임연구자: 김용탁)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강사들…
    작성일 19-11-29 매체 복지뉴스
  • 제27회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장애인합창대회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중앙회(이사장 최공열)에서는 장애인합창의 예술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친화력의 증대를 도모하며 전국장애인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매년 전국장애인합창대회’를 개최한다.올해는 ‘세계 장애인의 날’ 27주년으로 온 국민의 희망으로 이어가는 합창축제인 전국장애인합창…
    작성일 19-11-28 매체 복지뉴스
  • 환승경로 등 정보 담긴 역사 데이터 공개… 전국 981개 역사 대상“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한결 편리해진다”앞으로 휠체어·유모차(영유아 대동) 등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을 위한 모바일 앱이 개발된다.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2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의 교통약자 이동 및 환승 경로, …
    작성일 19-11-26 매체 웰페어뉴스
  •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실과 함께 UD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9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국가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사례’를 개최한다.유니버설디자인이란(Universal Design, 이하 UD) 성별, 나이, 장애, 언…
    작성일 19-11-22 매체 복지뉴스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최로 열린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장애인단체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지회 소속 3만여명(주최 측 추산)…
    작성일 19-11-21 매체 복지뉴스
  • 자신도 모르게 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틱 장애'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애인 분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행령 조항 중 틱 장애와 가장 유사한 유형을 찾아 장애등급을 부여하라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양평…
    작성일 19-11-08 매체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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